[셧다운제] 게임셧다운제도에 대한 찬성반대입장과 나의 견해

소개글

자료제목: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셧다운제의 배경과 필요성, 종류, 게임중독, 게임과몰입, 게임중독의 실태, 셧다운제의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힌 보고서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셧다운제의 배경

2. 셧다운제 도입의 필요성

3. 셧다운제 도입의 정당성

4. 셧다운제도의 종류
1) 간접적인 셧다운제도(피로도 시스템)
2) 직접적인 셧다운제도
3) 선택적 셧다운제도

5. 게임중독과 게임과몰입의 정의

6.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의 실태
1) 연도별 인터넷 중독율
2) 인터넷 중독자 비율
3) 주 인터넷 사용용도

7. 게임중독의 원인

8. 셧다운제 찬반입장
1) 셧다운제 찬성입장
①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②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한 게임업체의 자성이 없다.
③ 청소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④ 게임 중독 사고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⑤ 해외에서도 실시된 전례가 있다.
2) 셧다운제 반대입장
① 셧다운제는 게임중독(게임과몰입) 완화에 효과가 없다.
② 온라인게임은 막을 수 있지만 패키지게임을 막을 수 없다.
③ 셧다운제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④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더 심해질 것이다.
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⑥ 셧다운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⑦ 셧다운제는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이다.

Ⅲ. 결론(셧다운제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셧다운제)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율의사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인권침해 논란 뿐 아니라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셧다운제도는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중독, 폭력성 증가, 사회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을 신장한다는 명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이 때문에 12시가 넘으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에 비유해 ‘신데렐라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을 만큼 게임 산업이 발전해 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산업이 발전의 이면에는 게임중독과 과몰입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 중독과 과몰입의 실태는 성인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번 셧다운제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근시안적이고, 지나치게 강제적인 조치라는 비난이 큰 만큼 시행까지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셧다운제의 배경과 필요성, 종류, 게임중독, 게임과몰입, 게임중독의 실태, 셧다운제의 찬반입장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한덕현, 셧다운제로는 게임중독 끊을 수 없다, 조선일보, 2011.05.18일자.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서울신문, 2011.04.22일자.
황성기,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헌법적합성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양철민, 셧다운제, 오는 11월 전격 시행, 서울경제, 2011.04.29일자.
김선애,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박은정,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충동성·공격성과의 관계, 아주대 교육대학원, 2008.
권재원, 컴퓨터 게임 중독증의 이해와 치료, 한국학술정보, 2007.
박순주,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중독 정도에 따른 공격성과 교우관계의 차이, 전남대 교육대학원, 2008.
이기봉,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