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0.2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심히 했어요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장기이식 법에 대하여...
1) 장기이식 법의 주요골자
2) 장기이식 법의 기본이념
3) 장기이식 법의 용어정리
3. 장기이식 법의 주요논점
1) 뇌사의 판정
2) 장기의 적출
3) 장기등의 매매행위 금지
4. 끝내는 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첫째, 이식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해 적출 및 이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식법 제1조)
둘째, 이식 법은 살아 있는 자, 뇌사자 및 사망한 자 모두로부터 장기등의 적출을 인정하고 있다. (이식법 제14조, 제16조)
셋째, 이식 법은 살아 있는 자의 경우
① 16세 미만의 자
②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④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자
이러한 자들의 장기등은 이를 적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식법 제10조 제3항)
넷째, 이식 법은 적출 EH는 이식대상장기의 범위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적출 또는 이식대상이 되는 장기로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의 7종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식법 제3종 1호)
다섯째, 이식 법은 다음의 장기에 대하여는 적출과 이식을 금지하고 있다.
① 전염성병원에 감염된 장기.
② 암세포에 침범된 장기.
(이식법 제10조 제1항)
여섯째, 장기적출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와 자발적 의사의 존중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식법 제2조 제2항)
일곱째, 이식법은 살아 있는 자의 장기등은 본인이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식법 제18조 제1항)
여덟째,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식법 제18조 제2항)

참고 자료

축조해설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저 자: 주호노(朱昊魯)
발행처: 육법사(育法社)
발행일: 2000. 4. 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장기이식-뇌사 9페이지
    ♧ 생활과 법률 - 뇌사와 장기이식 ♧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 장기이식법의 주요 논점 ⑴ 뇌사의 판정 ⑵ 뇌사설에 대한 찬반 논거 ⑶뇌사의 인정 Ⅲ. 맺 음 말 Ⅰ. 들어가는 말 장기이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혁..
  • [법] 장기이식법적문제와나의견해 6페이지
    한국경제 2000. 2. 9. 水 장기이식관리센터가 개소되고 장기이식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이식대상 장기의 범위와 법시행 이전에 계획된 장기이식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9일 취임한 이정호 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은 "정상인이 기증하는 골수와 뇌사가 아닌 ..
  • 장기이식과 뇌사에 대한 일반적 고찰 18페이지
    목차 서론 본론 가. 외국의 장기이식제도 1 장기이식 네트워크 2 장기제공자 확보 3 장기기증의 활성화 4 미국의 장기이식제도 5 유럽의 장기이식 6 우리 나라의 장기이식의 현황 및 입법과정 나. 뇌사와 장기이식 1 뇌사와 장기이식 문제에 대한 세계적 동향 2 뇌사와..
  • 장기이식의 전반적 이해와 우리나라 및 해외의 현황 정책체제 및 사례 23페이지
    1. 장기 이식의 개념 - 장기이식이란?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며, 현재 신장, 간, 췌장, 심장, 폐 등의 고형 장기와 각막, 골수, 뼈, 인대, 연골, 심장판막 등의 조..
  • [장기이식] 장기이식 5페이지
    서론 《장기이식의 개념》 보통 장기이식이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생체 내지 사체로부터 적출 된 조직 또는 장기를 환자의 체내에 이식하여 그 기능을 대행시키는 외과적 처치를 말함. 여기서 장기이식은 이식용 대체조직 또는 대체장기의 취직 대상에 따라 이..
  •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9페이지) 9페이지
    * 장기 이식의 윤리적 문제 1. 들어가는 말 의술의 가공할 만한 발전으로 인해 이제 병든 장기를 건강한 장기로 교환한 성공사례를 비롯해 사랑과 희생의 장기 기증 미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식 대기자에 비해 장기 기증자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
  • [장기이식] 각 국의 장기이식제도 15페이지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의 영은 매우 넓다. 사람의 죽음은 법학과 의학의 논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철학과 종교, 윤리, 도덕의 성찰대상이며,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통틀어 인간의 온갖 사유영역의 탐구주제이다. 이들 논의 영역중 크게 법학을 대표로 하는 규범적 평가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의료법]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