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REPORT 양육권
- 최초 등록일
- 2011.12.04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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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육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를 바탕으로 작성한 REPORT입니다. 양육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과 친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목차
양육권(養育權)과 친권(親權)
양육책임의 내용
상대방에서 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권
본문내용
양육권(養育權)
양육권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
양육권이란?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권리의무.
양육권에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님.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 양육자가 아닌 일방에게 양육비 청구
양육자가 제3자일 때 :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
양육권(養育權)과 친권(親權)
친권(親權)
: 부모가 미성년인 자식에 대하여 보호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와 의 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친권과 양육권의 구별
친권
신분에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의무
양육권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할 뿐.
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선정 기준
▷양육자 지정에 가장 중요한 것 : "자녀의 복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의 양육자가 누구인가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부모의 경제적 능력
다른 가족과의 자녀와의 상호관계
위탁 양육자의 유무
자녀의 나이가 3세 미만
: 모유수유나 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이므로 대체적으로 모에게 양육권이 주어 지는 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