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사 연구과제물 - 재무행정 문제점

소개글

행정관리사 연구과제물에 관하여 재무행정에 관한 서론, 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그리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무행정의 의의.
1. 예산의 원칙.
1)전통적 원칙.
2) 현대적 예산 원칙.

Ⅲ. 재무 행정의 문제점.
1. 일반적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2) 품목별 예산제도의 문제점.
3) 계획예산제도(PPBS)의 문제점.
4) 영기준 예산제도(ZBB)의 문제점.

2. 한국의 전통적인 예산제도의 문제점.
1) 예산편성에서의 정치적 전략.
2) 예산지출의 편중과 왜곡.
3) Bottom - Up 편성과정의 문제점.
4) 지출한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제도.
5) 단년도 예산 편성으로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
6) 복잡한 재정체계.
7) 한국의 심사평가제도의 문제.

Ⅳ. 재무 행정의 개선 방향.
1. 우리나라의 Top - Down 예산제도의 도입.
1) Top - Down 예산 제도의 도입 배경.
2) Top - Down 예산제도의 긍정적 효과.
3) Top - Down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추진 내용.
2) 이 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변화.

3. 시민들의 예산 참여.
1) 시민사회와 납세자 운동.
2) 납세자소송제도.
3) 참여예산제.

본문내용

Ⅰ. 서 론.

재무행정이란 정부기관이 사회로부터 재원(財源)을 조달하고 이를 운용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 기타의 행정주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관리 ·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재무행정 속에는 예산 · 결산의 작성, 예산의 집행, 지출부담행위 실시 계획의 작성, 지급계획의 승인, 회계 및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 재무의 조정, 조세의 부 과·징수, 수수료의 징수, 국고금의 출납·관리·운용, 국채의 발행·상환·이자지급 활동 등이 포함된다.
재무행정의 대상인 재정은 국가 활동의 근본이 되는 물질적 기초로서 재정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이나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의 제반 업무와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재무행정은 현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비대화와 함께 재무행정의 중요성 역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재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국가의 예산에 관한 것이다. 예산이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일 수입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지출할 경비 내역과 규모에 대한 계획이다. 전자를 세입(歲入)이라고 하며, 후자를 세출(歲出)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보다 강조되는 복지국가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당간의 정치적 문제임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제한하는 지레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재무행정의 결정적 권한을 가지는 부처는 재정경제원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예산을 조정·배분·감독하며, 세입의 항목과 수준을 조정·관리한다.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한국의 경우 예산증대에 의한 정부사업을 통해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강했고 이 과정에서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이런 면에서 재무행정의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는데 이런 재무행정의 의의 및 문제점,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21세기 신재무행정 “ 배 득 종 저 ”
신재무해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 배 득 종 저 ”
재정학 “ 이 준 구 저 ”
새행정학 “ 이 종 수 등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