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사

소개글

경제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서설
사안에서 ms사의 pc운영체제의 판매시 메신저를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3조의 2 제1항 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같은법 시행령 5조 제 3항 4호의 금지 유형으로 나열한 시장지배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ms사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와 사업활동방해 행위의 위법성 요건으로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야한다.

Ⅱ위법성 판단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여부
ms사는 현재 피시 운영체제 시장을 거의 100%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
(1)pc 운영체제와 메시전의 별개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pc 운영체제와 메신저 사이의 상품의 별개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별개의 상품성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의 상품인 경우 이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pc운영체제를 구입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