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와 통일비용 레포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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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화경제와 통일비용

Ⅰ.북한의 외교적 상황과 핵문제
1. 남북정상회담
2. 북한의 핵
3. 국제적 북핵 안보의 패러다임

Ⅱ.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경합 현황
1. 경제성장률 제자리…‘빈곤의 늪’ 수준
2. 북한 에너지 분야의 현황
3. 경제성장
4. 남북경합의 현황

Ⅲ.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와 평화비용
1. 분단비용
2. 통일비용
3. 평화비용
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비교

Ⅳ. 한반도 통일의 전망과 대안
1.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의 전망
2.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
-3대 경협 구상
-비용조달 방안
-기대 효과
3. 통일 비용 감소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북한의 외교적 상황과 핵문제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질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추진, 남북공존 모색, 새로운 차원의 대외개방 모색 등과 같은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3년 3월 12일 NPT탈퇴 이후 “대미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기본축으로 하고, 아시아 및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보조축”으로 하는 대외전략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대남정책과 대외개방 문제를 재조정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과 함께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외교정책의 활성화 양상은 1999년 이후 가속화되어 2000년에 들어 대미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 및 대일 수교협상 재개, 대중관계 긴밀화 및 대·러 관계 재정립, 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과 함께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표출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면서 현재 160개국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북한과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남북정상회담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의 회담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되긴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이후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이르면서 탈냉전, 동구권의 변화, 한·소 수교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대화가 보다 진전되어, 90년 북한이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고 남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로써 남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대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에 걸쳐 진행 되었다.

참고 자료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의 평가와 남북 정치발전 과제 (국회 바른정치실천연구회)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신동진)
한반도 통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한신대학교 출판부)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국방논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노정선)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통일연구원)
분단체제와 그 비용,『What`s Wrong Korea?』(남성욱, 이필재)
경제협력과 통일비용 (삼성경제 연구소)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재점검과 시사점 (신창민)
통일비용의 실체와 그 의미 (평화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