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비정규직 문제고찰과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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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논의방향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현황 및 추이
3. 비정규직문제의 원인
4. 이론적 검토
1)마르크스이론(갈등론적 관점)
2)기능론적 관점
3)상징적 상호작용론
5. 사례분석과 비평
6. 해결대책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제기 및 논의방향)
온통 비정규직 세상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에 들리면 비정규직 점원이 딱딱한 웃음으로 나를 반긴다. 학교에서는 비정규직 ‘강사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쉬는 시간이면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말끔히 청소해놓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다. 식당에서 역시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의 노곤함이 잔뜩 묻어 있는 밥을 그리 편치만은 않은 심정으로 먹어야 한다. 집에 돌아와 비정규직 세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는가 했더니 휴학 후 대형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동생이 나를 반긴다.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진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공부를 한다. 비정규직이 되지 않기 위해.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이 현대한국사회에서 가장 뜨겁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황 및 추이를 간략히 다루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원인 분석은 주관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요인들의 교집합을 찾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그 원인에 기반하여 교재(이완수 외 7명, 『사회문제』)에서 다룬 바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의 틀’ 세가지를 필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비정규직 문제에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논의의 방향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비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쟁점 및 귀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해결대책을 제시하였다.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유기계약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절근로자, 호출근로자를 포함한 임시직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의 겨우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고용의 지속성) 또는 기간제근로자(근로시간) 및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로 정의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국가 정책, 사회적 의제 설정 등과 결부되기 때문에 정부, 사용자, 노동자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대한 대립항으로 설정하고 두루 인정될 수 있는 포괄적 특성을 몇 가지 지적해본다면 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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