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혁은!!!!??
-개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2.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국 정치인은 한국적 정치제도의 산물
-정치시장의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제거해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해야
-정당의 독점력 완화해야
-삼권분립과 법치가 자리잡아야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토양
-명분싸움에만 매달린 여야 정치권
-정치개혁은 필요한가?
-최근 정치개혁 논의의 문제점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권력구조논의와 정치개혁의 과제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한국사회, 다수제 모델,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정치제도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어느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정부 3부가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법령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령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같이 사회구성원 특히 경제주체들의 행동양태를 규율하는 경기규칙으로서의 경제제도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적 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회의 선진화 즉 경제발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경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11페이지
  • [한국정치] 한국정치의 개혁노선 16페이지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논의 김용복(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목차> 1. 머리말 2. 정치개혁의 전제 3.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4. 권력구조논의와 정치개혁의 과제 1) 권력구조 개혁론 2) 권력구조와 제도개혁 5. 맺음말 1. 머리말 ..
  • [정치] 권력구조와 정치 개혁 16페이지
    권력 구조와 정치 개혁 1. 개혁의 필요성 2.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 3. 정치개혁의 이론배경 4. 권력구조와 정치개혁 1)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 2) 한국사회, 다수제 모델, 대통령제 3) 권력구조와 정치제도개혁 5. 결어 <참고문헌> 1. 개혁의 필요성 현재 한국..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9페이지
    한국의 행정개혁 -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 Ⅰ. 서론 현재 우리는 정부의 활동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수행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런 정부의 활동은 고도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인 관료제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
  • 스페인의 정치체제 27페이지
  • [정치][정치개혁][정치제도][한국정치][한국민주정치][한국정치체제][한국정치개혁][한국정치제도][한국정치과정]한국정치, 한국민주정치, 한국정치체제, 한국정치개혁, 한국정치제도, 한국정치과정 심층 분석 13페이지
    한국정치, 한국민주정치, 한국정치체제, 한국정치개혁, 한국정치제도, 한국정치과정 심층 분석 Ⅰ. 서론 Ⅱ. 정치의 개념 Ⅲ. 민주적 정치 태도와 정치 사회화 Ⅳ. 정치체제의 구조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구조 3. 부계층간 권력 구..
  • 조광조의 개혁사상, 현량과, 소격서 7페이지
    Ⅰ. 서론 14세기 말에 이르러 고려 사회에 신흥 사대부라는 정치 세력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들은 당시 부패한 지배층인 권문세족을 물리치고, 여러 개혁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얼마 후 신흥사대부들은 새로운 나라의 건국을 주장하는 급진파와 고려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