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치개혁 과제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개혁은!!!!??
-개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2.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국 정치인은 한국적 정치제도의 산물
-정치시장의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제거해야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해야
-정당의 독점력 완화해야
-삼권분립과 법치가 자리잡아야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토양
-명분싸움에만 매달린 여야 정치권
-정치개혁은 필요한가?
-최근 정치개혁 논의의 문제점
-정치개혁의 이론적 관점: 권력구조, 정당체계, 선거제도
-권력구조논의와 정치개혁의 과제
-현행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혁논의
-한국사회, 다수제 모델, 대통령제
-권력구조와 정치제도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어느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정부 3부가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법령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령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같이 사회구성원 특히 경제주체들의 행동양태를 규율하는 경기규칙으로서의 경제제도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적 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회의 선진화 즉 경제발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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