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계약

*희*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11.16
최종 저작일: 2010.11;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요건, 효력 등에 대해 알아보고
법정재산제 중 부부별산제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본문내용

3) 계약 방식
a. 불요식 행위이며, 구두 계약도 성립한다.
(私見 - 그러나 중요성을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b. 부부재산계약의 등기(829조 4항, 5항)
-혼인 전까지 등기하여야 한다. 이는 대항요건일 뿐이므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부부재산계약 8페이지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부부재산계약 8페이지

부부재산계약의 정의 부부재산계약이라 함은 부부가 될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자유로이 ... 부부재산제에는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가 있는데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에 ...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1) 혼인하려는 남녀일 것 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는
가족법) 부부재산계약 6페이지

결론 실제로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 계약과 법정부부 재산제로 부부 별산제에 ... 종 료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에 재산계약이 종료한 경우와 혼인관계의 소멸로 ... 부부재산제도는 2001년 최초로 부부재산계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혼인 해소 국면의 기회주의적 행태 -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30페이지

사해성과 부부 간 재산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문제와 결부된다. ... 이루어진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은닉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의 집행력 ...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부부 일방이 생활 영위의 수단으로서 운영한 사업으로
부부재산계약서 2페이지

부부재산계약서 남편: 주민등록번호: 아내: 주민등록번호: 1. ... 결혼 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한다. (단, 집은 예외이다.) 2. ... 이혼 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자신 재산의 10%를 더
가족법 부부재산계약,법정재산제 2페이지

부부재산계약(원칙 - 약정재산제) 一 . ... 재산의 귀속과 관리(부부별산제) 1. ... 소속불명재산 - 부부 공유로 추정 -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나 일방의 명의로
생활법률 ) 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근로계약 최저임금제도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8페이지

(배점 10점)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 :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민법상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과 쟁점 11페이지

부부재산계약의 개념 부부재산계약은 장래의 혼인생활 중에 부부재산관계 처리의 ... 계약취소권의 적용여부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을 한 부부간의 계약이 아니므로 민법 ...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
[법학]부부재산계약의 문제점 및 대안 5페이지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3.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4. ... 부부재산계약의 효력 5.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Ⅲ. ...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1) 체결 당사자 (2) 계약체결 방식 (3) 부부재산계약의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4페이지

관한 약정은 혼인 후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재산계약이 없다면 법정부부재산제도에 ... 따라 부부의 재산관계가 규율된다. ...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 이혼
친족상속법 - 혼인의 효과 - 2쪽 2페이지

부부재산계약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법정재산제 부부가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그 재산관계는 ... 혼인 중의 재산계약의 종료, 혼인관계소멸로 인한 재산계약의 종료의 경우 효력을
[법학]부부재산제도의 종류와 부부재산계약의 사례조사 15페이지

부부재산제도의 종류와 부부재산계약의 사례조사 Ⅰ 서론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 이상호 이지용 부부의 부부재산계약서(부분) 1. ... 부부재산계약커플을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Ⅱ 부부 재산 제도의 종류 1.
영미법 기말고사 과제 2페이지

될 것이라는 계약을 신뢰하고 대문을 수선 비용, 집에 부과되는 재산세, ... , 재산세, 주택담보 대출 대여금 상환 비용에 해당하는 $25,000을 계약의 ... 재산세를 납부했다.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종류 4페이지

과거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에 대한 종된 계약이고, 보증계약이나 질권설정계약은 ... )은 주물(주된 권리)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혼인이 해소되면 부부재산계약이 ... 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감시키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5페이지

, 혼전계약서는 재산분할 청구 과정의 복잡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꼭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혼전계약서가 ... 혼전계약서 씁시다!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개념
[여성과 사회] 부부재산계약서 2페이지

부부 재산 계약서 1. ... < 나의 이상적 결혼관과 부부 재산 계약서 > 1. ... 이혼시 재산권은 이 계약서에 따르며 양육권은 첫 번째 순위는 아이의 결정에
[여성과법률] 부부 재산 계약서 1페이지

부부 재산 계약서 1. ... 《Report.나의 이상적 결혼관과 부부 재산 계약서》 1. ... 배우자의 일방의 잘못(외도, 일방적 경제적 파산, 재산계약서 불이행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