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대체복부를 중심으로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대체복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10장 내외의 목차 포함한 깔끔한 형식이며 모든 참고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으며 SKY소재 대학 법학 수업 레포트 대체로 A+ 성적을 취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1. 군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2. 양심적 병역거부

Ⅱ.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1.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국내적 논의
Ⅲ.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1.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의 가치 충돌
2.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1.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긍정적인 측면
2. 대체복무제의 제한과 부정적인 측면과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병역에 관한 한 일종의 평등의식을 형성하고 있어 일반적인 남성이 불분명한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을 경우 비난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60여 년 지속되는 동안 신성시한 가치로 여겨지고 이를 피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병역기피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군 생활을 기피하는 것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선 구분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기치 아래 형성된 징병제를 당연시 여기고 있어 소수의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였으나, 최근 들어 민주주의에 입각한 인권과 양심의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를 논하는 것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불교도인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공론화에 불을 붙이긴 했지만, 건국 이래 약 60여 년 동안 1만여 명의 신도를 감옥에 보내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해 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유일하다. 특정 종교에 대한 병역 거부 현상에 대한 담론을 고찰하는 것을 넘어, 법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논하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행해져야 한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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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법학입문(法學入門), 박영사,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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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 장정일의 공부, 랜덤하우스, 2007. 1
임지현 외, 우리안의 파시즘, 삼인, 2009. 2
고대법학편집위원회, 고대법학(高大法學), 2007,
2. 참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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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헌,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 10
김선택, “한국 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ㆍ실증적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