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미FTA 독소조항 - 협정내용, 협약내용 문제점 및 대응전략, 향후전망, 미치는영향, 시사점

소개글

다양한 참고 자료 및 도표 등을 활용하였으며, 짜임새 있게 잘 구성 하였고,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한미 FTA 협약내용에 관련된 12가지 항목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독소조항이라고 합의 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보는것이라고 이번 한미FTA 협약에 크게 반대하고 있어 찬성 / 반대 논란이 뜨겁다.
이번 리포트에서 독소조항헤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국정부의 대응전략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 FTA 정의, 기능, 필요성, 국내 FTA체결현황 등
1. FTA (자유무역협정, 지대) 란 무엇인가?
2. FTA - 기능, 특징 3. FTA - 필요성, 중요성
4. 한국 FTA 체결현황 5. FTA 발전과정, 역사
6. FTA와 WTO 차이점

Ⅱ. 본론 - 한미FTA 협약 / 협정 ( 현황, 장단점, 미치는영향, 개선방안 등 )
1. FTA 세부 협약내용 12항목 - 장점 / 단점 분석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4) 스냅백 조항(snapback)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8) 비위반 제소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2. 한미 FTA 체결시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대미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2) 제조업
3) 서비스업 4) 농/수산업
3. 한미 FTA 따르는 득과 실
4. 한미 FTA 협약내용 개선방안 / 과제

Ⅲ. 결론 - 향후전망, 대응전략 / 시사점
1. 한미FTA에 따른 대응전략 / 자세
1) FDI 환경개선
2) 산업별 공통대응 전략 - 제조, 서비스, 농/수산업등
2. 시사점, 느낀점

본문내용

[한미 FTA에가 한국경제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 째, 금융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고 금융회사간 경쟁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신금융 서비스의 허용은 많은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에 비해 첨단 금융상품의 개발이 부진한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의 금융회사를 키우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둘 째, 금융관련법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금융 감독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제정된 자본시장 통합법은 산업별로 나누어져 있던 금융 감독 규제를 일원화 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negative 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금융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독소조항 12가지 항목 문제점 / 단점 분석 ]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되물릴 수 없다.
- 이 래칫조항은 FTA 역사상 한국이 최초로 합의한 조항
- 부작용 사례 <예>
: 미국산 농산물이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이 전폐될것이고, 그로 인한 농민들은 수입이 없어지게됨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만약 광우병소가 수입이 되어
한국 수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예전에는 한국공기업 지분에 대해 외국인 소유지분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 FTA협약내용에 의하면 외국인소유지분 제한을 완전 철폐 하라는 내용
- 부작용 사례 <예>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되어 세금이 폭등. 큰 혼란이 일어나도 절대 되돌릴 수 없음

[ 시사점, 느낀점 ] 일부발췌
농민들이 반발이 가장 심한 이유는 역시 우리나라 무역의 약점은 농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싼 가격으로 쌀 등을 내놓고, 그렇게 되면 제일 힘들게 되는 것은 농부들이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응전략으로 미국의 약점을 공격하면 될 것이다. 서비스가 미국에 점령 되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FTA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미국영화는 전 세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몇 개 안되는 스크린쿼터제 나라에서는 그 효율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한테 관세를 주는 것은 100~1000조 정도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주는 관세는 그 두 배 조금 더 된다고 한다. 우리 학용품부터 보면 한반에 4~5명 빼고는 거의 일본팬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사이트
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fta.kita.net/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_index_.html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curiss/fta/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한국경제신문
뉴시스
참고문헌
1. 경제통합의 이해 - 손병해
2.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3. 2004년 세계 FTA 추진동향 및 2005년 전망 - 무역연구소 FTA팀
4. 외교통상부 FTA국 - www.fta.go.kr
5. 농림부 FTA 자료실 - www.maf.go.kr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자료실 - www.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