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교육자치]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이념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Ⅴ. 지방교육자치제의 내용
1. 실시 대상 지역
2.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광역시의 교육행정 사무

Ⅵ.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Ⅶ.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방향
1.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2. 교육자치를 시․군․구 단위로 확대․강화해야 한다
3. 중앙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통제의 권한을 완화해야 한다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교육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졌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에는 교육행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지방분권화 주민자치를 통한 중앙으로부터의 자치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이유는 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민주성 보장, 교육행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 책무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특히 교육은 창조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도의 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이 이루질 수는 없다. 외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적인 통제를 통해서는 산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틀에 박힌 규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더불어 교육이란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자율적인 자기통제, 자기결정, 자율행동 등이 요청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자율성 보장은 교육자치제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고 교육행정제도 역시 자율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로서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 존중의 원리, 적합성 확립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적도분권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원리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통제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그리고 전문성의 원리라는 네 가지 통합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통제위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를 지양하고 지방분권 행정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교육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교육은 분권화로 나아가게 된다.
분권화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 또는 각 지역주민의 의지를 바탕으로 특색 있고 지역적으로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의 이념과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금까지의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시각을 교육과 지방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중앙에서 고시된 교육과정을 각 지역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 배영사
▷ 김창곤(1995),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교육정치학연구, 2(1)
▷ 손윤선(1995),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심익섭(2000), 21세기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한독사회과학회 편,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
▷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편, 지방행정연구, 제13권 제1호
▷ 하연섭(1998),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