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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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1

1-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1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3

1-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5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5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6

1-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8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8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9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15
4)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16
5) 향후 정책 과제 18

본문내용

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광역경제권의 핵심은 그동안 광역시와 광역도 간에 분절되었던 경제ㆍ산업적 연계관계를 복원하여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광역경제권 단위의 핵심산업군을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ㆍ도 단위로 추진되었던 여러 사업과 자원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확대하여 기능을 특화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1-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광역권은 국토계획의 오랜 주제로서 제1차 국토계획(1972~1981)에서는 4대권 8중권, 제3차 국토계획(1992~2001)에서는 9개 지역경제권, 제4차 국토계획(2000~2020)에서는 10개 광역권을 설정한 바 있다. 기존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같은 행정구역 이외에 광역권과 같은 계획지역을 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개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들간 연계 및 협력이 불가피한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도로, 철도, 공항 등 광역 SOC의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계획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고전적인 주제가 최근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물론 이명박 정부가 지역정책의 핵심적 틀로서 광역경제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연유하지만, 신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에는 매우 중요한 경제ㆍ산업적 배경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