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산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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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안산업
1-1. 선진 정보사회로의 발전
1) 국가정보화의 추진 성과와 전망
1. 전환기의 국가정보화
2. IT 강국, 코리아
3. 한국 정보화의 현실
4. 이명박 정부의 과제
5. IT 강국의 길

2) 국가정보화 현황
1. 전자정부 :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Government 2. 0으로 진화
2. 민간정보화 : 와이프로거, 프로튜어 등블로그, UCC를 활용한 1인 비즈니스 활성화
3. IT 산업 :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의 본격 개시
4. 인프라 : IT와 물리적 인프라를 융합한‘新지식기반 SOC’에 대한 관심 고조
5. 정보보호 : 사이버모욕죄 등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3) 국가정보화 수준
1. 전자정부준비지수
2. 온라인참여지수
3. 정보통신발전지수
4. 네트워크준비지수
5. 국가경쟁력지수

1-2. 선진정보사회구현전략
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 새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2.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출범과 범국가적정보화 추진체계의 정비
3. 분야별 정보화 조직의 정비

2)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1.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정보화 비전과 전략
2. 정보화비전 실천을 위한 실행계획

3) 정보화 관련 법∙제도
1. 정보화 관련 법∙제도 현황
2. 주요 법령 정비 현황

본문내용

1. 보안산업

1-1. 선진 정보사회로의 발전
1) 국가정보화의 추진 성과와 전망
1. 전환기의 국가정보화
2008년은 한국 정보화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였다. 1995년부터 정보화를 이끌어 왔던 정보통신부 중심의정보화추진체계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보화추진체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보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각종 제도와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었고, 그에 따라 2008년 11월 새로운 정보화 전략방향을 담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촛불시위, 자살사이트 등을 통해 인터넷이 발휘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새삼 경험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기도 했다.
그동안 정보기술의 확산에 너무 치중한 결과 정보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등한시 했었다는 반성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이다. 2008년의 변화는 한국의 정보화 발전과정에서 언젠가는 발생할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IT강국의 지위에 오른 이상,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소위‘1995년 체제’는 발전적으로 변화 하는게 필요했다. 특히 발달된 정보화 기반을 사회 각 분야와 산업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2000년대 중반이후 정보화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도 정보화 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정보화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초고속인터넷을 뒤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결과 최근 수년간 한국의정보화 수준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세상의 질서를 정립하는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세계의 흐름도 정보화 전략에 있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경문제로 인해 녹색성장이 세계적 화두로 등장하였고, 기술적으로는 IT 컨버전스, 클라우딩 컴퓨터 등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여 새로운 전략모색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투자확대와 IT를 활용한 녹색성장 추진 등 공화당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국가정보화의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화 전략의 모색이 결코 용이한 상황은 아니다. 새로운 정보화 추진체계를 둘러싸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IT 컨트롤 타워 부재 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인터넷 규제를 둘러싸고는 사회 전반의 여론이 양분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정보화의 개념이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론이나 이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정보화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함에 있어 과거처럼 한국이 벤치마킹할 대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결국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한국의 정보화를 보다 깊이 성찰하는데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