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복지법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목차

들어가며

Ⅰ. 노인복지법의 제정
1. 노인복지법의 생성환경

2. 노인복지법의 제정(1981년)

Ⅱ. 노인복지법의 개정
1. 1차 전문개정 : 1989년 12월 30일 법률 4178호

2. 2차 일부 개정 : 1993년12. 27 법률 4633호

3. 3차 전문개정 : 1997년 8, 22 5359호

4. 4차 일부개정 : 1999년 2. 8일 법률 5851호

Ⅲ.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 개선방안
1. 선언적 규정을 국가적, 사회적 책임명시

2. 신설 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

3.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강화

❖ 참고서적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법의 제정
1. 노인복지법의 생성환경
1960년 대 이후 국가근대화라는 아젠다속에서 진행되었던 국가적인 정치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인문제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1970년 11월 9일 윤인식 의원 외 11인에 의해 국회에 입법제안이 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1971년 6월 30일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981년 5월 8일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 본회의는 1981년 5월 19일 노인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복지법을 탄생시켰다.
1960~1970년데 국가 역량이 경제개발에 집중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정도가 떨어졌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국력의 전반적 상승속에 관심이 높아져갔다. 또한 전통적인 한국적 효의 개념으로 노인문제는 사회보다는 가족중심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노인문제와 관련된 부끄러운 문제들은 덮어두고만 싶었기에 노인학대나, 독거노인문제 등의 문제는 사회에 드러나는 것이 차단되어졌다. 그러나 점차 전반적인 사회의 고령화는 당연시되고 더 이상 노인문제를 개인문제가 아니고, “효”를 강요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기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법제정의 필요성과 발전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03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이가옥. 나남출판사. 1999
노인복지정책.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