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 부담이 큰 일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례 없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한 기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9%로 40.1%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현행 노인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노인복지법의 제정과 규정범위
1) 노인복지법
(1) 최초의 노인복지법의 제정
① 1981년 6월 5일 입법화됨
② 한계 : 생활보호법에 입각하여 빈곤노인에 한정한 선별적 급부와 서비스에 국한됨

2. 노인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목적
① 고령자가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함 (동법 제1조)

2) 저 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1) 법의 의의
① 저 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년부양의 사회적 부담증가가 예상됨.
② 출산율을 안정화하고 노인인구가 생산성 있는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3) 기초노령연금법
(1) 법의 의의
①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고 복지 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됨.

참고 자료

조원탁 외 (2013),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서비스관련법, 양서원:서울, 352
박강준 외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국제 비교적 관점; 일본의 노인의료비제도, 현학사: 경기, 314~
양영철(2019), 한국인구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출산정책 실패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 사학회
정원엽 기자, 늙어가는 한국, 34년 뒤면 세계 2위 고령화 국가 된다, 조선일보, 2016.03.30.,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