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UN해양법 협약 해사 및 해운관련사항 정리

소개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 준비하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982년 UN해양법 협약
2. 3차 UN해양법 협약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
3. 3차 UN해양법 협약 해운관련사항

본문내용

1. 1982년 UN해양법 협약
- 채택경위
유엔해양법협약(1967년)은 유엔총회에서 Matta의 유엔주제 Pardo대사가 심해저자원의 국제적관리를 위한 새로운 국제법 규범을 주장한것을 계기로 인간의 해양활동의 전반을 규율할 새로운 국제법의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유엔총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개최하여 교섭국들은 협약을 단일문서로 할 것과 유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협약문을 채택할것을 교섭의 전재로 하였다. 또한 제 3세계 국가드은 그동안 해양선진국의 이익이 주로 반영된 기존의 해양법체제의 변혁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해양 관습국제법을 법전화하고, 현대적 해양 이용활동에 상응하는 새로운 전진적 입법을 완성:이라는 목표로 완성된 인류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종합적인 ”바다의 헌장“인 셈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 현대 국제 해양법 (제6전정판)/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