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 최초 등록일
- 2011.09.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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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노동관련 주요 경영지표
Ⅱ. 단체교섭
Ⅲ. 소액주주운동의 성과와 과제
Ⅳ. 전경련 위기의 실체와 원인 분석
Ⅴ. 재벌정책의 변화와 평가
본문내용
1. 고용
한국신용평가를 통해서 파악된 재벌 기업들의 종업원 수는 IMF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여 2001년의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는 1987년에 비해 30대 재벌과 5대 재벌 모두에서 약 1/3이 감소하였다. 이런 고용감소추세 내용에서는 직종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97년의 급격한 고용조정 이후 사무직은 절대수에서도 약갼의 회복세를 보이는 데 반해 생산직의 경우 급격한 감소세가 이어진다.
2. 임금 및 노동비용
인건비- 경제위기 직후 1998년에도 인건비는 감소세가 아니라 상당한 증가율을 보여 재벌기업 정규직 조동자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의 인건비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인건비를 대체로 상회하는데 이는 임금비용에 노동조합의 교섭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노무비- 생산직의 임금비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노무비의 경우 전반적 상승추세는 1993년 이후 상승률이 가팔라지다 1997년 위기를 전환점으로 상승률이 잠깐 꺾였다. 1999년 이후에는 위기에 비해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 재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는 위기 이후 오히려 개선된 모습을 보여 나쁜 영향은 주로 비재벌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전가되었음을 보여준다.
당기제조총액- 노무비와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노동소득분배율- 이 비율은 30대 재벌 평균이 오히려 5대 재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즉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노동의 이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재벌기업들의 인건비가 절대액에서는 전국 평균보단 높지만 생산된 총부가가치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의 상대적 비율은 낮아 결국 재벌기업에서의 소득분배가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재벌기업과 노동조합들의 교섭정책이 노동소득분배율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짐을 보아 노동조합과 노동소득분배율과의 관련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건비/매출액-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1990년을 전후하여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며 2001년에는 1990년 전후에 비해 거의 1/3으로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도 있음을 보여준다.
인건비/경상이익- 경상이익 대비 인건비의 비중은 1997년 위기 전후의 급격한 변동을 제외하고는 199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업단위에서는 노동과의 교섭문제 중요성이 점차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