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FTA 와 농업
- 최초 등록일
- 2011.09.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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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EU-FTA 와 농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상 경과
2. 한-EU 농산물 교역
1) EU에 대한 농산물 수출
2) EU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Ⅲ. 결론 : 협상 결과 및 파급영향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르는 농산물을 E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수출은 50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돼지고기, 낙농품등 축산물과 주류, 코코아 조제품 등이며 신선 과일, 채소 등은 수입 실적이 미미하다. 곡물류 가운데 수입 규모가 큰 품목은 거의 없다. 따라서 EU와의 FTA는 축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한-미FTA 와 비교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5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이 2009년 4월 현재 타결 단계에 있다. 상품 시장 개방 관련 문제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우리나라의 관세환급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으나 이 문제로 협상이 결렬될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르면 5월 중에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회원국 수만해도 27개국 에 달하고 지역이 넣ㅂ기 때문에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곳으로 FTA 타결은 우리 농업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과정, 우리나라와 EU와의 농산물 교역 현황등을 살펴보고 협상 결과와 파급영향을 예상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협상 경과
유럽연합(EU)은 미국, 일본,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체결 대상국으로 고려한 거대경제권 국가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정부는 2003년 8월 검토된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고, FTA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EU와의 FTA는 2006년 7월과 9월에 두차례의 예비협의, 2006년 11월에 개최된 공청회, 2007년 5월에 개최된 대외경제 장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 달에 협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