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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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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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싸움이 났을 때, 최후의 심판은 법이 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불린다. 또, 법은 규범 중에서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강제되는 규범이다. 그렇기에 법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서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기준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건 안했건 간에, 수많은 법 중에는 법으로서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없으나 지켜질 것만이 요구되는 법이 있다. 이를 우리는 악법이라고 하자.
이때의 중요한 점은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명중에 9명은 올바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1명이 그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그 사람의 가치관, 생활수준,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법은 고소득자에겐 악법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신체를 자신이 파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도 이를 금지하는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쩌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왜 불법인지 항의 할 지도 모른다. 한 나라의 법이지만,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때의 악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 한정된 것이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다수가 생각했을 때, 한 법이 악법이라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그 법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으로써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만들어 질수 없다. 국회를 통화해야하는데, 이때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써 국민을 대표한다. 또 헌법에 위배되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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