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역사적발전과정에서의 헌법 정리

소개글

헌법사를 고유의 의미의 헌법의미를 파악한뒤, 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복지국가적 헌법을 비교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고유한의미의 헌법
1)의의

2.근대입헌주의 헌법
1)의의
2)발생배경
3)특징

3.현대복지국가 헌법
1)의의
2)특징

4.원리의 변화

본문내용

2.근대입헌주의 헌법
1)의의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으로 국가계약론, 국민 주권론 및 근대자연법사상을 기초로 한다.
개인의 자유권 보장과 재산권 보장을 기초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근대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항의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ex.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 ‘모든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2)발생배경
중세시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어 모든 것이 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또한 신분제도가 존재하여 생활에 엄격한 제한이 따랐다. 그러나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존로크의 ‘자연권사상’,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등장하여 왕권의 축소가 이루어지며 국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3)특징
①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자유와 권리는 신의 의지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권 및 재산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법문사(2010년) - 헌법학 원론. 권영성 저자
․Book exam(2010년) - 명품헌법. 채한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