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백서

등록일 2002.10.0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미군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2. 미군범죄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3. 주요미군범죄
§4. SOFA관련 분쟁사례 일지(1987~1993년)
§5. 미군 공여지
§6. 기지촌

본문내용

주한미군 범죄백서
§1. 미군범죄의 실태와 처리 현황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67년에서야 미군범죄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계가 없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1967년 이전에는 미군측이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들이 미군법정에서 영어로 한국인을 재판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39,452건(45,183명)인데 그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겨우 234건으로 351명의 미군만이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 중 강간 사건으로 처벌받은 미군은 84명으로 강도 사건(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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