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유가시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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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시대 대응방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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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유가시대 대응방안
초고유가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무방비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지난 10여년동안 국제유가는 계속 올랐지만 정부의 대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됐고, 그나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당시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 정착이 필요하다."며 고유가 대책의 시동을 걸었다.
소비를 줄이고, 해외 공급원을 확대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늘리자는 내용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에너지 자주개발비율은 4% 초반에 불과하고, 에너지효율은 일본의 3분의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고유가시대 방안들은 대부분 공급 측면의 정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경제에 체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이런 수요측면의 관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제는 신규 건물에만 적용되어 있고, 기존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악화됐다. 또 택지를 개발할때 의무화한 에너지사용계획은 정작 설계와 건축 단계에선 이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
미래의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비중은 현재까지 2%대에 머물러 있다. 단발성 소비억제책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고요가시대에 적응하기 힘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을 하되, 산업부문의 측면은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보다 다변화된 정책의 시책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십여 년간 지속된 정부의 에너지 대책은 결국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실효성도 함께 겸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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