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NGO의 통제전략

등록일 2002.10.02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Ⅱ. 관료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관료부패의 의의와 접근방법
2. NGO의 개념 및 사회적 역할

Ⅲ. 관료부패의 요인과 실태
1. 개인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3. 문화·환경적 측면

Ⅳ. 관료부패 통제를 위한 NGO의 활동전략
1. NGO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의 성숙
2. 관료부패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통제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발전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은 공공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축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품격이다. 최근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 부정부패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였고, 제3공화국에 와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이, 제5공화국에서는 사회정화운동이 전개되었다.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는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전개되고 범죄와의 전쟁도 선포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 다양하게 부패방지와 척결에 노력하였다. 현재의 국민의 정부도 강도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뿌리깊게 남아 실정이다. 이렇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뿌리까지 뽑는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정치적 시류에 따라 자신들을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만 즉흥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이라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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