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분쟁관리] p/l,마켓클레임 중재사례

등록일 2002.10.0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D/A 수출에 있어 수입자가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거절시에 수출대행자의 책임
◆ 판정요지
2.수출한 물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하자담보책임
◆ 판정요지
◆ 판정내용

본문내용

◆ 판정요지
무역업자인 신청인이 이미테이션 벨트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은 이에 따라 본건물품을 수입자인 미국 ○○ 인터네셔널에 D/A베이스 조건으로 선적하고 피신청인은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본 건 수입자는 품질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함으로 신청인은 지급거절된 수출대금과 D/A연장이자 등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본건물품의 주문자는 신청외 ○○무역상사이고 ○○무역상사의 요청에 의하여 신청인과 수출대행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과 본건물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무역상사이고 ○○무역상사가 수출자로서 본건물품을 수입자에게 수출함에 있어 신청인을 창구로 이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직접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된 것은 ○○무역상사가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는 피신청인은 수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만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하여 형식상 수출대행위탁자가 됨에 불과한 피신청인에게 본건 수출대금의 지급거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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