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판] 오마에 겐이치의 『한국추구 경제해법에 대한 비판』논의

소개글

김대중정부의 임기말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군요.
이러한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의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오마에 겐이치의 주장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피력한 그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일본인으로서 말잊죠....

목차

*서론
『현대의 전쟁은 무력이 아닌 경제전쟁이다.』

*본론
1. 오마에 겐이치의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 요약
1) 외환보유고의 문제
2) 재벌정책에 대한 문제
3)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
4) 개방정책에 대한 문제
2. 오마에 겐이치의 비판에 대한 논의
1) 오마에 겐이치는 우리나라의 I.M.F 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환보유고의 문제
로 말하고 있다.
2) 재벌정책에 대한 문제 논의
3)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의 논의
☞ 구체적인 오마에 겐이치의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오마에 겐이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미국과 일본의 환율과 경제에 의해
영향 받는 종속적 산업구조임을 말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해외 매각문제이다.
4) 개방정책에 대한 문제 비판
☞ 그렇다면 개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먼저 현재의 완전개방은 시기상조이다.
둘째, 개방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경제문제는 과연 왜 일어나는 것인가? 백주현 교수에 의하면 바로 희소성의 법칙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희소성의 법칙 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단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 구조에 비쳐볼 때 무척이나 관련 깊은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러한 희소성의 문제가 1997년 I.M.F 구제금융이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당시 우리의 노동자들은 쉴새없이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공원이나 역 근처 등은 실직자들로 만원을 이루었으며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구호단체들로 인해 전쟁시에나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실직 당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언제 실직자가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시기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경제 정책을 편 바 I.M.F 는 거의 끝이 난 듯 보인다. 각종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우리 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나라의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저는 교실 붕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려 놓았구요, 꽤 괜 찮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