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의료급여법

소개글

의료급여법요약

목차

1. 개요

2. 적용대상

3. 운영조직

4. 의료급여의 내용

5. 급여비용

6. 의료급여의 제한

7. 이의신청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요
1) 목적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징
① 의료급여제도는 민간에 의해 행해지는 사적 의료부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공적의료부조제도이다.
② 의료급여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층이 주대상이 되는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다.
③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기여한다.
④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기여자들에게 구체회하는 공적인 원조 프로그램이다.

3) 입법배경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주로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고, 1977년 12월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된다. 그 후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체제의 확립에 따른 의료보장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의료보호 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991년 3월 종래의 의료보호법이 전면 개정한다. 1995년 8월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다.

참고 자료

① 남기민, 『사회복지법제론』, 8장-2절 의료급여법, 공동체, 2008.02
② 의료급여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