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양육권에 대한 이론

소개글

`여성과 법` 수업 시간중
이혼에 따른 양육권에 대한 내용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이혼과 자녀 양육문제

2.양육 사항의 결정

3.양육자 지정심판 청구

4.양육비 심판청구

5.면접교섭권

본문내용

1. 이혼과 자녀 양육문제
* 민법규정
부모가 이혼을 하면 자녀들은 누가 맡아서 키워야 하는가? 또한 양육비는 누가 부담
하는가? 이에 대하여 민법은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민법 제 837조 제1항). 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랑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제2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라고 규정
하고 있다.

2. 양육사항의 결정
(1) 결정기준
민법은 제 837조 3항에서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대한 협정이 없어 법원에 그 사항을 정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친권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부모 중 누구 한편을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또는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부담케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지이다.

참고 자료

친족·상속·가사실무 김현선 저 / 백영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