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정책 경과 및 방향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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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투법 정책 경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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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발사업
자기자본30%이내
총자산30%이내-일반리츠( 개발리츠100% 가능)
일반리츠도 100%가능
주식소유한도
1인 한도 10% 이하
1인 한도 30% 이하
1인 한도35% 이하(2012)
70%이하
자금 대여 불가
자금 대여 가능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1.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현행 30%이내에서 70%까지 확대
⇒ 은행, 보험, 해외자금 등 우량 기관투자자의 참여 촉진
2. 현물출자 자율화를 통해 대형 부동산 보유 자산가의 참여 유도
3.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 자율화
⇒ 투자 방식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용 가능
4. 공모의무기간 연장
5. 제한적 자금대여를 허용함으로써 해외 부동산투자를 가능
6. 영업행위규칙 신설
⇒ 선관주의 의무, 이해상충 방지 의무, 투자광고 규정, 부당투자권유 금지, 손실보전 금지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