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소개글

외국인범죄

목차

Ⅰ. 외국인 범죄 개념

Ⅱ. 외국인 범죄 처리방식과 과정

Ⅲ .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Ⅳ. 교정복지적 대응

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외국인 근로자 범죄의 문제점

1. 수사상의 문제점

1) 문제의식 결여

대량 출입국자 시대에 부응ㅇ하여 입국절차와 심사를 간결화하고 체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야야 할 시기이다. 그럼에도 현재 외국인의 출입국 자체에 대한 행정 이외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사전넉 예방활동, 외국인 생활자를 위한 원호활동, 체류자에 대한 근거리에서의 동태 파악, 생활 감시 등에 대해서는 구체와된 대책내용이 없고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2)전문수사기관의 미비 및 전문수사요원결여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를 지휘하는 검찰조직에는 외국인 범죄를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찰청 형사과, 지방검찰청 외사부에서 외국이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맞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산하에 국제수사계, 서울청, 부산청의 외사과, 각 지방청 외사계, 경찰서 외사계에서 전담하고 잇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의 외국인 범죄 전문 수사요원은 부족한 상태이며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조직기구가 너무 허약하다고 할 수 있다.

3)언어장벽

참고 자료

<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책> 김정숙(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