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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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적편제방안 -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방안
2. 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
3. 자녀의 호적
4. 자녀의 성

본문내용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면 결혼 전까지 ‘내’ 호주(戶主)는 내 아버지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시아버지가 ‘내’ 호주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 호주는 남편이 된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있다면 호주는 아들이 되고, 외아들이 손자를 낳고 죽었다면 ‘내’ 호주는 손자, 아들과 손자가 없는데 딸이 있다면 딸이 ‘내’ 호주이고, 딸이 결혼을 하거나 아예 없을 때야 비로소 ‘내’ 호주는 ‘나’로 정해진다. 쉽게 말해, ‘가장’이 죽었을 때 호주 승계 서열은 호주의 아들 → 손자 → 딸→ 아내 → 어머니 → 며느리의 순으로 정해진다. 결혼한 부부가 새 호적을 만들면 무조건 호주는 남편이 된다. 자식이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입적되고,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도 자녀의 호적은 전 남편의 호적에 그대로 남게 되므로 자녀는 법률상 ‘동거인’이 된다. 재혼을 하게 되면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 남편 소생의 자녀를 현재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수없이 법적, 사회적 불평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여성계의 지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