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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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학교자율화는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새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21세기에 필요한 창의력 있는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계발할수 있는 교육이 필요 하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4.15 학교자율화 계획은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넘겨주어 지역과 학교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학교 자율화 과제는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거나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달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해왔던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 등 29개 지침을4.15자로 즉시폐지 하였습니다.
- 또한, 연내에 지역과 단위학교에 필요한 지침을 제외하고는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9개 지침의 내용
(2) 2단계 : 학교에 대한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 학교급별 교원 배치 기준 등 권한 행사가 형식적이거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여 시ㆍ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13개 업무와 관련된 9개 법령을 정비하여 교과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ㆍ이양합니다 * 13개 업무 관련 9개법령 내용
(3) 3단계 : 당장 폐지할 경우 공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현장의 수용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거나, 관계부처와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원 정원관련 법령ㆍ지침 등은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참고 자료

교육 과학 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ms_kor/inform/2/28/sch/1202769_8575.jsp
인터넷 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921319118&cp=nv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73898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673898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71315891
KBS 시사기획 쌈 “자율화, 학교를 구할 수 있나?”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month=&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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