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11.05.31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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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5.02.16 교토 의정서 발효
ㆍ‘온실가스 감축’ 첫 국제협약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16일 발효됐다.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낮춰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저지하려는 전 지구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141개 국가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면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평균 5.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 의무가 없는 한국도 2002년 비준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참여도가 턱없이 낮았다. 세계 3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인도가 나란히 불참한 것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은 의정서에 결함이 많다며 끝내 비준을 거부했다.
교토의정서가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금세기 말까지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도 60%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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