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과 현황,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와 실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개념

Ⅲ.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현황

Ⅳ.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정의

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실제
1. 단순기능 외국 인력으로 활용
2. 성격 및 운용상의 근거
1) 성격 :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의 일환
2) 운용상의 근거
3. 종합적인 운영체계
1) 도입규모 및 업종
2) 송출국가, 송출기관의 선정
3) 모집 및 선발
4) 연수업체의 선정, 연수생의 배정 및 연수추천계약
5) 입국 및 출국
6) 근로조건
7) 입국 후 관리

Ⅵ.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여부
1. 법치주의의 원리
2. 평등권
3. 직업선택의 자유

Ⅶ.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방안
1. 제도 개선안
1) 제1안 : 기능실습 2년의 순수 연수제도로 전환 및 기능인력 양성
2) 제2안 : 제1안에 의거 2년 연수를 마친 자를 고용허가제로 우선 취업 허용
2. 인권보호 강화 방안
3. 4개 연수추천단체(중기협, 대한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간 협력 강화 및 국가 지원 방안
1) 제1안 : 4개 연수추천단체 협의체 구성(단기적 방안)
2) 제2안 : 관계부처에서 공동출자를 통해 「외국인력지원공단」을 설립(장기적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 연수제 관련부처인 중기청이나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빌미로 한 제도의 확대 혹은 고착화 노력은 집요하여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에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 주처인 노동부는 가히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통과 당시 산업 연수제 병행 실시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순수 의미의 연수제를 도입하고, 3년 내 산업 연수제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노동부의 행적을 보면 그 이행 시기와 의지에 대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산업연수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중기청이 중기협을 통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산업 연수제 확대 저지 혹은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현행 병행 실시되고 있는 산업 연수제와 고용허가제는 1사 1제도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경영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만을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여 연수제도 고착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산업 연수제 확대와 고착화 조짐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거듭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노 사정 공익대표가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논의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우리 입장들을 선명하게 재천명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산업 연수제 철폐 운동과 병행 실시하여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석현호,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설동훈(200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혜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현황과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출입국 관리 정책 연구실 저, 산업연수 및 연수 취업 제도 연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