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동*

최초 등록일: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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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

Ⅱ.법적성격 및 본질
1. 행복추구권이 주관적 권리인지 여부
2. 자연권성
3. 포괄적 권리
1) 학설
2) 판례

Ⅲ.주체

Ⅳ.효력

Ⅴ.내용
1. 일반적행동자유권
2.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결합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서 자기결정권

Ⅵ.제한

Ⅶ.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행복 추구권>

Ⅰ.의의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Ⅱ.법적성격 및 본질
1. 행복추구권이 주관적 권리인지 여부 (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1) 부정설: 독자적인 기본권을 보장했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실현시켜야 한다는 삶의 지표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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