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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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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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제 조항 관련 판례 검토

1. 해고 협의, 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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