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 생법필기

소개글

생법 필기입니다.
수업시간에 들은걸 토대로 했음.

교수님이 다르면 필기내용도 달라질수 있고,
해마다 수업의 내용이 변동될수 있으니
아래의 목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다운 받으시길 바래요

목차

제1절 민사법 일반이론
1. 민법의 의의
2. 민법의 구성
3. 민법의 지도원리
1)근대민법의 지도원리 :
2)근대민법의 수정

4.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1)신의성실의 원칙
(2)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 변동
1.법률관계
2. 권리의 주체
3. 권리의 종류 : 공권 / 사권/ 사회권
·4. 의무
5. 권리의 객체
6. 권리의 변동

본문내용

법 -> 사람간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
사람-> 권리와 의무의 주체
제1절 민사법 일반이론
1. 민법의 의의
-민법 :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 특히 사법생활 가운데 일반으로서의 일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형식적의미의 민법 : 민법전
*실질적의미의 민법 - 민법전을 비롯하여 이자제한법 · 유실물법 · 신원보증법 · 토지수용법 등과 같은 성문법 외에도 관습법 · 판례법 등을 포함

2. 민법의 구성
민법은 -1.민법총칙 2. 물권 3. 채권 4.친족 5.상속
물권 & 채권 ---- 재산법
친족 & 상속법 ---가족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