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논쟁

소개글

간통죄 존폐 논쟁에 관한 법학개론 레포트

목차

1. 존치론
2. 폐지론
3. 대법원 판례
4. 나의 생각

본문내용

4. 나의 생각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 우선 간통죄는 형법상에 존재하여 간통을 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비록 전통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죄로써 명시되어 있을 때와 되어 있지 않을 때의 차이는 크다. 명백한 죄로 법률이 정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간통을 잘못됬을뿐더러 벌을 받기 때문에 해선 안 될 것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간통이 죄라는 것이 법률상에서 사라졌을 때, 간통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인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간통이 가지는 잘못된 점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언급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마치 간통이 허용되었다고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