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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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연원과 의학적 배경
(1)안락사의 연원
(2)안락사의 의학적 배경

2. 죽음에 대한 판단
(1)죽음에 대한 일반적 진단
(2)죽음에 대한 의학적 평가
①심폐기능설(Cardiopulmonary theory)
②뇌사설(Brain Death theory)
③뇌간설

3. 안락사의 법적 관점
(1)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 의무
①안락사의 유형과 법적 규율
②의사의 생명유지의무
(2)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구조
①법적 안락사의 일반적 구조
②정당화구조의 한계
(3)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①절차적 요건
②결정의 주체
③형법의 절차 엄호

4. 안락사의 요건
(1)객관적 요건(통설적 견해에 의함)
(2)주관적 요건
(3)절차적 요건

5. 안락사의 유형
(1)안락사의 개념에 따른 분류
(2)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3)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4)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6. 각국의 상황
(1)국내의 상황
(2)미국
(3)호주
(4)유럽
(5)일본

본문내용

안락사의 시초는 고대 원시 사회에서부터 질병이나 노환으로 인해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안락사를 실행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 로마 시대엔 자살방조가 범죄시 되지 않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살이 개인의 자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6세기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는 'Utopia'란 그의 저서에서 "불치의 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자에게 안락사"를 주장하였고, 17~18세기에 John Donne, Montesquie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현대에 이르러선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긍정하려 하고 있다.
1975년 5월 5일 미국에서 "인간의 죽음에도 권리"라는 '카렌 안 퀸란사건'을 시작으로 각국의 안락사 입법화 운동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1998년 3월 24일 미국 오리건 주에서 최초의 첫 합법적 안락사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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