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교육개혁 정책내용][교육개혁 쟁점][교육개혁 과제]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의의와 교육개혁의 방침,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교육개혁의 쟁점 및 향후 교육개혁의 과제, 향후 교육개혁의 시사점 분석

소개글

교육개혁의 배경, 교육개혁의 의의와 교육개혁의 방침,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교육개혁의 쟁점 및 향후 교육개혁의 과제, 향후 교육개혁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개혁의 배경

Ⅲ. 교육개혁의 의의

Ⅳ. 교육개혁의 방침
1.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간 육성
2. 창조적이고 도덕적인 인간 육성

Ⅴ. 교육개혁의 정책내용
1. 학교 선택권의 확대
2. 교육과정, 교과서, 학교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Ⅵ. 교육개혁의 쟁점
1.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1)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강화와 학부모회의 법제화
2) 학부모위원의 연수 강화
3)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4)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5) 교육행정정보의 공개
2. 체벌금지를 비롯한 학생인권신장방안
3.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4.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

Ⅶ. 향후 교육개혁의 과제
1. 교육부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교육청평가의 주기적 시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차등 지원책의 지속적 유지
2) 교육개혁의 성공사례의 보급 극대화
2. 교육청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장학사들의 교육개혁 방안관련 세미나 혹은 사례발표 등의 확대
2) 교육청의 권한을 학교단위로 위임
3) 교육개혁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학교평가를 통한 차등지원책 도입
4) 교육개혁 진행과정을 상담할 수 있는 교육개혁상담실 운영
3. 학교의 교장에 관련된 발전 전략
1) 교장의 교육개혁 업무수행평가제 도입
2) 학교별 교육개혁 수행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 수립 권고
3) 중등 학교의 교육개혁실천의 자율적 노력 인정 풍토 조성
4) 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사상의 개혁 유도

Ⅷ. 향후 교육개혁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교육개혁의 보고서는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개위의 보고서는 교육개혁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개혁의 목표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 사회, 평생 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동 보고서는 교육을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며 수월성과 보편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제고하는 것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신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9개 분야 48개 항목을 선정하였는데, 이것들은 (1) 열린 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의 기반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 입시제도,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운영,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체제 구축, (8)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육성, (9) 그리고 교육재정의 GNP 5 % 확보 등이다.
교육개혁의 기본 목표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춤으로서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데 있었다. 학교와 교육과정의 선택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며, 학교공동체를 구성하여 학부모와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학점 은행제, 학교운영위원회, 종합 학생 생활 기록부, 교장․교사 초빙제, 월반제, 그리고 교과 선택권 등이 포함되었다.
물론 이러한 발상은 당시의 현실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당시의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창의성이 신장되지 못하고 인성․도덕교육이 사라지고,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공교육에 비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등의 부담 등이 문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가 시행되었고 계속해서 국민의 정부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계획으로 설정된 항목도 있다.

참고 자료

◎ 김기수(1994), 교육개혁과 시장논리, 새교육
◎ 교육부(2000),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 사토 마나부(2001), 교육 개혁을 Design 한다, 공감
◎ 윤정일(2003), 교육개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상진(1997), 21세기 한국 교육 정책의 전략, 서울: 대한교과서
◎ M.J.Adler(1999), 학교교육개혁의 문제와 가능성, 원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