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의 개념과 등장배경 및 특성과 국가와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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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익집단의 의의

Ⅱ. 이익집단의 등장 원인

Ⅲ. 이익집단의 분류
1. 경제적 이익
2. 사회적, 정치적 이익
3. 사회운동단체

Ⅳ. 이익집단의 특성

Ⅴ.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
1. 다원주의
2. 코포라티즘

Ⅵ. 한국의 이익집단과 국가 통제

본문내용

VI. 한국의 이익집단과 국가 통제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의 시기에 이익집단이 약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요인들이 이익집단의 활성화에 제약을 가했었는가?
첫째, 한국사회가 지닌 남북분단에 따른 특수한 안보환경과 반공이데올로
기를 들 수 있다. 해방 후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는 강력한 반
공국가가 성립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가는 사회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행사하였다. 특히, 안보를 이유로 좌익세력과 대중세력의 조직화가 강력하게
통제되었다. 둘째, 정부는 경제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
회를 통제하였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 산업화
(export-oriented,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를 추구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
하여 노동자단체의 자율적인 조직 및 활동을 통제하였으며, 환경단체와 같
은 사회운동단체의 자유로운 활동도 보장되지 않았다. 셋째, 유교주의적 정
치문화를 들 수 있다.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때문에
"관존민비"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 국가에 대한 민간영역(사회)의 순종적인
태도가 강조되고, 국가는 사회를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
되는 풍토가 만연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익집단을 비롯한 사회집단들을 통제하였다.

참고 자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