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이주노동자 문제

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이주노동자와 사측과의 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1.2010년 한국의 이주노동자

2.이주노동자, 정부, 사용자
-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 이주노동자의 노동운동
- 노사관계에서의 이주노동자
-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3.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본문내용

2010년 한국의 이주노동자

최근 G20 정상회의의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었다. 정상회의 유치 확정 이후,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다양한 질서유지, 안전 대책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정상회의 치안확립 외국인 범죄 일제 단속’이다.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외국인을 단속하여 미리 추방시키는 것이다. 정상회의를 유치하면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도 뜬금없지만 더 큰 문제는 대상 외국인이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것이다. 단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 이주노동자 주거지나 공장에 진입해 단속을 벌일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지침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주요 표적이 된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무리한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을 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주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 일을 시작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측면에서도,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모두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 특히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이주노동자의 위치는 열악하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측의 무시와 비인간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측의 곱지않은 시선 -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존재, 또는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 - 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을 넘어섰고, 대부분은 누구나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한다. 이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단기적인 생산차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1. 학술 논문
이정원,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과 정책, 그리고 대안》, 2007,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선옥,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 2005,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김영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7

2. 언론 기사
김지환, 정영선, <G20 치안 핑계로 이주노동자 무차별 단속>, 경향신문, 2010년 5월 14일
최영진, <미로 헤매는 노동운동 ‘탈출구’는>, 위클리경향 855호, 2009년 12월 22일
정진혁, <이주노동자에 문 연 차별없는 노조 늘어>, 경향신문, 2010년 2월 2일
석원정, <이주노동자들, `잠재적 범죄집단`이 아닙니다>, 프레시안, 2008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