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참여정부 이후의 공무원 제도 개혁 사례)

소개글

참여정부 이후의 공무원제도 개혁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하나를 골라 여러방면으로 분석한 파일입니다.
2장입니다. A+받았어요 ㅎㅎ

목차

* 개방형직위제도란 ?
1) 개방형 직위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2) 실용정부의 개방형직위제도 운영

본문내용

국경을 초월하는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정부행정의 핵심주체인 공무원의 능력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인사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5년간 공무원의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인사개혁 중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 개방형 직위제도
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공직의 일부를 외부전문가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었다. 국민정부는 국정100대 과제의 하나로 개방형직위제도를 채택하였고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제도 도입은 어느 정도 완료되었으나 공직사회에 정착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인사개혁 로드맵 과제의 하나로 개방형직위제도를 선정함으로써 이 제도는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다.
개방형직위제도는 직업공무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이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 및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둘째, 개방형직위제도는 민간인과 공무원, 계급 등 신분에 관계없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완전 공개경쟁이 원칙이다.

..<중략>..

개방형제도의 부정적인 면만을 보지 않고, 현재 시행 과정 중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를 명확히 검토하여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수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선발과정을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 조직 문화 등의 걸림돌을 없애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