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한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0.12.23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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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
그 속에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의 대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북한 외교의 특징
1. 대북정책의 기본 틀
2. 대북정책 외교의 특징
3. 대북정책 3원칙
Ⅲ.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1. 한국의 대북한 정책의 한계
2. 현 정부의 문제점과 보안 방안
1)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특징
2) 자족형 정책의 문제
3) 실질개선형 정책으로의 전환
3.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1948년 건국 이래 추구해 온 외교 정책목표는 국가안보, 경제성장, 남북통일, 궂제적 위신의 증대와 지위의 향상, 국제평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건국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동안 각 정부가 이러한 외교정책목표에 대해 똑같은 비중을 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추구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분단이라는 외교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의 외교 정책은 분단외교와 통일 외교라는 반대되는 두 개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주적인 북한의 공세를 차단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적대외교와 동맹외교를 추진하고 있으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초석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적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북방외교를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남북한 정치 외교론 <김강녕> 97. 9. 1
● 한국의 외교 정책 <김달중> 98. 6. 10
●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북한문제연구소> 200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