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정책]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소개글

[형법,형사정책] 조직폭력범죄에 대하여

목차

Ⅰ.序
1.조직폭력의 단면
2.조직폭력의 개념
Ⅱ.本
1.조직폭력범죄의 의의
2.조직폭력단체의 특징
(1)엄격한 내부규율과 계급구조
(2)비호세력의 존재
(3)경제적 이익추구와 수단의 다양성
(4)존립의 기초로서의 폭력
3.조직폭력의 종류
4.조직폭력의 범죄유형 및 사례
5.조직폭력범죄의 생성원인
6.조직폭력범죄의 대응상의 문제점
(1)조직폭력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 장애요소
(2)수사진행상 구체적 장애요소
(3)법리상 문제
(4)정리
7.조직폭력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법제도상의 대응
(2)운영상의 대응
(3)기술상의 대응
Ⅲ.結

본문내용

Ⅰ.序
1.조직폭력의 단면
검찰이 명단에 올려 감시하고 있는 이른바 ‘관리대상’ 조직폭력배가 전국적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단은 모두 471개파 1만1476명이다. 이 가운데 범죄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조직은 167개파다.
지역별로는 부산지검이 관할하는 조직이 칠성파 등 101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수원지검이 수원남문파 등 45개파 1581명, 광주지검이 국제PJ파 등 33개파 1542명, 서울중앙지검이 신림동이글스파 등 81개파 1193명이다.
인구가 서울보다 적은 부산에 조직폭력배가 많은 이유를 검찰은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항만 등 폭력배들이 기생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수사망에 포착되도록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은 조직폭력배들이 기업화돼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산에선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부산에선 작년 1월 발생한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습격사건’으로 폭력배 50여명이 한꺼번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에 밀려 피해를 당하던 3개 폭력조직이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칠성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례식장으로 몰려가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다.

참고 자료

한국조직폭력의 최근동향과 형사사법적 대응 - 이윤근
배종대, 형사정책
이재상,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