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소개글

사회보장

목차

Ⅰ.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Ⅱ.사회보장의 기능과 원칙
Ⅲ. 사회보장의 역사

본문내용

Ⅰ.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위

1. 사회보장의 정의
* 1935년 미국의 Social Security Act: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며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법”

미국 사회보장청의 정의: “생계능력의 중단 또는 감소 및 결혼, 출생, 사망 등으로 인한 특별한 지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법정 프로그램을 말하며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가족수당도 포함한다.”

Beveridge 보고서의 정의: “사회보장이란 실직, 질병, 사고(재해), 퇴직(노령), 가장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과 출산, 사망, 결혼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것.”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정의: 실업, 노령,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개인과 그 가족의 소득상실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프로그램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을 통해 가족생활을 향상시키는 공적 프로그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