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목차

1. 사회보장수급권
1) 급여수준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2.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2) 역할의 조정원칙
3) 전달체계
4) 전문인력의 양성
5) 정보의 공개

3. 비용의 부담

4. 권리구제와 비밀의 보호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급여수준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또 국가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제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호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최저생활보호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2) 급여의 신청과 보호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지자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다른 기관에 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또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조항은 사회보장 관련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급권보호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3) 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이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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