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에 대한 헌법소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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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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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단

상이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군인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 아래 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공무원연금법상의 장해급여수급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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