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수직연금

소개글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ａ. 국민연금
1. 국민연금법의 목적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3.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b. 특수직역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
3. 군인연금법

c.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조)

2. 국민연금제도의 성격
1) 사회보험
국민연금은 각출과 급여가 획일적으로 법정되어 있고, 사회적 부양성, 적합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적이고, 재정과 운영에 있어서 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
2) 장기보험
사회보험 중에서도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이 단기보험인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장기적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다른 사회보험과의 구별
국민연금은 폐질자(또는 장기질병자)와 노령퇴직자의 장기적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의료보험과 구별되고, 급여조건이 되는 위험대상이 다른 점에서 산재보험과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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