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론] 사형제도 폐지론

등록일 2002.06.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머리말
2. 존치론의 근거
2.1. 사형제도 위하력
2.2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판정
2.3. 형벌의 목적론
2.4. 시기 상조론
3. 사형제도 폐지론
4. 맺음말

본문내용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치를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사형폐지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사형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가능한 이때에,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에 밀려 인간의 지고한 기본권에 관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보다 무겁고, 귀중하고, 엄숙한 것으로서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 것이다. 이와 같은 존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사형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냉혹한 형벌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생각이다―하는 것이며, 사형이 무고한 자에 대하여 집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고, 오판과 남용의 여지가 많은 형벌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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